7평에 18명 북적…"사고 막기 급해 교화는 사치"

"아침에 10분씩만 씻어도 3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씻을 수나 있으면 다행이고, 물이 안 나와서 설거지도 못합니다."

1963년 준공돼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인 안양교도소. 24.6㎡(7.4평)짜리 수용거실은 정원이 9명이지만, 그 두 배에 달하는 17~18명이 몸을 부대끼며 지내고 있다. 1인당 0.4평 남짓한 공간이다. 변기 한 개와 수도꼭지 하나가 붙어 있는 화장실은 수시로 물이 끊겨 설거지도 한 시간씩 걸린다.

지난 15일 수용자 체험을 하기 위해 찾은 안양교도소에는 정원 1700명에 2284명이 수용돼 있었다. 정원 대비 수용률이 134.4%다. 전국적으로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매년 심화되는 추세다. 전국 수용자 수는 2020년 5만3873명(수용률 110.8%)에서 지난해 6만3680명(125.8%)으로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수용자 간 갈등이나 교도관을 향한 돌발행동이 급증하고 있다. 비좁은 곳에서 수시로 부딪히니 충돌은 예사다.

폭행이나 자해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독방에서는 쓰레기통도 밖에 두고, 메모할 때는 삼킬 위험이 있는 볼펜 대신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의 전용 몽당펜을 쓴다.

교정시설 내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2만4520명에서 지난해 3만5559명으로 45% 폭증했다. 인명사고를 막기에 급급하니 교도소 본연의 기능인 교정·교화는 생각할 겨를도 없다고 교도관들은 입을 모은다.

교도관을 향해 폭행을 저지르거나 사소한 문제로 소송·진정을 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인 교도관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그만큼 가중되는 셈이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집계됐다.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거나 시도한 적이 있는 교도관도 일반 성인보다 각각 2.7배, 1.6배 많았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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