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한국경제 운명 갈린다”…미국과 관세협상,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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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한국경제 운명 갈린다”…미국과 관세협상,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종결론

한미 양국 정부가 관세·비관세 문제를 7월에 일괄 타결하는 ‘7월 패키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철강 관세와 상호관세 등은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2+2 통상협의’ 직후 한국 측 공동수석대표를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환율 정책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혀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개최한다”며 “환율 정책은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고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크게 만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은 따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불씨가 꺼진 건 아니라는 평가다.

일괄 타결 목표 시점을 7월로 잡은 건 대선을 의식해 미국 측에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 25%, 일본 24%, 대만 32%, 중국 34% 등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국가에 대한 기본관세는 10%로 정했다. 기본관세는 지난 5일 공식 발효됐지만, 9일 시행하기로 했던 국가별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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