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환율 별도 논의를”… 韓에 ‘원화가치 절상’ 압박 우려

[한미 2+2 통상협의]
‘줄라이 패키지’ 4개 협의 과제 포함
“弱달러로 무역적자 해소 의도” 분석
美, 日과 협의선 환율 관련 요구 안해

ⓒ뉴시스

한국과 미국의 ‘2+2 통상 협의’를 계기로 관세 폐지를 위한 협의 과제가 좁혀진 가운데 미국의 요구로 환율 정책이 양국 재무 당국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 카드로 ‘약달러(달러 약세)’에 주목하고 있어 향후 환율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통상 협의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먼저 환율 부분은 재무부 간 별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환율 관련 미 측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통화(환율) 정책은 이날 발표된 ‘줄라이 패키지’의 4개 협의 과제에 포함됐다. 기재부와 미 재무부는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통화 정책에 대해 별도의 실무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미국 측이 환율을 핵심 협의 과제로 짚은 것은 달러 약세가 자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8가지 비관세 부정 행위 중 첫 번째로 ‘환율 조작’을 꼽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달러 가치 절하, 원화 가치 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재무부가 발표를 앞둔 환율보고서가 협의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 약 1년 만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됐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협의의 공동 보도문이 없는 상황인 만큼 우선 환율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약달러 압박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대미 무역흑자국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나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미국이 불이익을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인위적으로 통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날 열린 미일 재무장관 협의에선 미국이 환율 목표에 관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일본 측이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재무상은 이날 베선트 장관과 약 50분간 회담한 후 “미국 측에서 환율 수준과 목표, 환율을 관리하는 체제와 같은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것과 과도한 변동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환율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긴밀하고 건설적으로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