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검찰 수사’ 막 내렸다…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이에 따라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습니다.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다만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