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바벨에 목 눌린채 25분 방치돼 회원 사망…헬스장 대표·트레이너 2심도 무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이소민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 대한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부산 서구의 한 헬스장 3층에서 발생한 회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40대 회원은 혼자 약 70㎏의 바벨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달 27일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공소청은 헬스장 대표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하고, 직원을 상주시켜 이용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운동 상황을 확인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트레이너 역시 회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소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행정적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헬스장 측은 운동기구의 배치 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관리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숨진 회원이 6년 넘게 해당 헬스장을 이용하고 2년간 개인 트레이닝도 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례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원의 운동 습관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또 CCTV로 이용자의 상태를 상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