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쪽 기록 9일 만에 판결?"…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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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제일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습니다.이 위원장은 “대법원이 전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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