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군복무 ‘병역명문가’ 혜택, 지역제한 폐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예우 확대

서울시청 전경. 2022.9.1 뉴스1

앞으로 병역명문가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역명문가는 조부와 부, 본인까지 3대가 모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뜻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역명문가 예우의 지역 제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병역명문가 혜택 대상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한정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00곳 가운데 약 82%가 이런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병무청과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6월 한 시민이 온라인 청원 시스템인 ‘청원24’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병역명문가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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