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토지보상금 올해 6천억 풀린다

경기 고양창릉과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토지 보상금이 총 2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중 올해 총 6000억원의 보상이 집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이뤄진 3기 신도시 보상금 2조4000억원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치이지만 주변 땅값은 대토 수요로 상승이 예상된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21조43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상 과정에서 이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2019년 첫 후보지가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은 현재까지도 보상금 갈등으로 토지 보상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하남교산과 고양창릉은 2023년 말 토지 보상이 완료됐지만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부천대장은 올 연말에야 토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예정된 토지 보상 절차보다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남교산은 원래 올해 첫 입주를 목표로 삼았지만 토지주들이 보상금을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지난해 말에야 착공에 들어갔다. 이로써 3기 신도시 주택 공급량 17만4000가구 가운데 지난해까지 착공한 물량은 6% 수준인 1만가구 남짓에 그친다.

남은 3기 신도시 3곳의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도 일부 주민의 반대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설득해 조속히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과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통 2~3년 걸리는 토지 보상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는 LH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현금 보상뿐 아니라 근린생활용지나 상업용지를 토지주에게 대신 지급(환지)하는 등 다양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도시를 포함해 신규 택지에 관한 토지 보상은 LH가 현장 조사를 펼친 뒤 여러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받아 평균액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지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곧바로 수용되지만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주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를 통해 보상가를 다시 심사받는 수용 재결 과정을 거친다. 중토위 결정에도 토지주가 불복하면 행정 소송으로 이어져 토지 보상은 예정보다 더욱 밀리게 되고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는다.

실제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6만6000가구)는 애초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이보다 2년 늦은 2033년은 돼야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LH는 리츠 자금을 투입해 이곳 토지 보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신도시에 공공 리츠가 투입되는 첫 사례다.

[서진우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