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최고등급”...이런 경고에도 2년간 뭉갠 명일동 사건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 발생지가 2년 전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서 ‘요주의 지역’으로 꼽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반이 연약한 곳으로 분류됐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지하공사 때 땅속 현황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3차원 통합지도’ 사업도 4000억원가량을 들여 시작했지만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활용도가 갈수록 하락하는 등 대비책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 안전 영향평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은 지반이 연약하고 침하량이 큰 곳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사고 지점 인근 정거장 단층대 구간은 침하량이 비교적 커 이곳에 굴착 공사를 하거나 가시설을 설치·해체할 때 계측 결과에 유의해 안전한 시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석이 변형돼 연속성이 끊긴 ‘단층 파쇄대’로 지반이 연약한 만큼 터널을 시공할 때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이 일대에 상수도관이 지나는 데다 굴착에 따라 지하수가 유입돼 지반 강도를 계속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4월에는 9호선 연장 공사 등으로 지반 침하가 우려된다는 한국터널환경학회 공문이 서울시에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이 일대를 싱크홀 위험이 가장 높은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지반 침하 위험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지반 침하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GPR 탐사를 하기로 했지만 입찰 공고와 계약 등 행정 절차 문제로 이달까지 해당 조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심에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와 각종 지하철 공사 등으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싱크홀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대비책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2014년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지하차도 붕괴 사고 후 정부가 단계적으로 만든 3D 지하공간 통합지도 역시 이번 명일동 사고를 예방하는 데엔 역부족이었다. 이 지도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제작을 총괄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활용을 주관하는 자료다.

건설업체는 건기연을 통해 지도를 종이도면이나 데이터 형태로 청구한 뒤 받을 수 있다. 땅속 10ｍ 이상 깊이로 공사하는 현장에선 의무적으로 이 지도를 사용해 상하수도와 전기·가스선, 통신선, 지하철과 지하차도,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 등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정준호 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지도의 종이도면 제공 건수는 2022년 755건에서 지난해 499건으로 뚝 떨어졌다. 데이터 제공 건수는 이보다 훨씬 적어 같은 기간 역시 31건에서 26건으로 감소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종이도면과 데이터 모두 반출 요청을 해도 보안 문제상 10일 이상 걸릴 정도로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종이도면을 받으러 일일이 직접 찾아가야 해 불편한 점이 많다”며 “무엇보다 종이 자료를 하나씩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가로 거쳐야 해 활용도도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와 건기연은 국가정보원의 보안 관리 규정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깊이 10ｍ 이상 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이 지도를 활용해야 하지만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도 제작에 자문 역할로 참여한 김일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실제로 깊이 10ｍ 이상 공사에서 3차원 지도를 활용하는지 최종 점검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도 갱신과 관리를 위해 매년 추가 예산 투입도 중요한데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LX에 따르면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최신화 관련 예산은 2021년 390억원에서 2022년 148억원, 2023년 69억원, 지난해 80억원 등 갈수록 떨어졌다. LX 측은 “지반 침하는 상하수관 노후화 등 토목적 원인과 연약 지반 등 자연적 원인이 섞여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현 지하공간 통합지도만으로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명일동 싱크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지반 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기초·터널 공사, 지하 안전 분야 등 전문가 12명으로 사조위를 구성해 오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두 달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에서는 지하 시설 정보를 공사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두고 있다. 대한토목학회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와 콜로라도 등 일부 주는 3D 지하 기반시설 정보를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 보안 문제는 주 교통부의 승인과 공사 완료 후 활용 상황 등을 보고하게 만들어 해결한다.

영국도 지하 상하수도관과 가스관 등의 디지털 지도를 구축해 모바일 초기 버전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선 지하 40㎝ 이상 굴착이 있을 경우 3D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