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추경’ 與 단독처리…10만~55만원 소비쿠폰, 7월말부터 지급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약 3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1일 만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전 국민에게 1차로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2개월 내에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당초 제출한 2차 추경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증액한 31조8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진 점은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이다. 소비쿠폰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률은 서울의 경우 70%에서 75%로, 그 밖의 지역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지방과 농어촌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추경 규모는 총 2조4000억원 늘어났고, 일부 사업에서 1조1000억원 감액됐다.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된다. 또 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여기에 소득 구분 없이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5만원을 각각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최대 5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오는 9월부터 할인율이 오른다. 수도권은 7~10%에서 10%로, 비수도권은 7~10%에서 15%로 높아지게 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치해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무담보채권 형태로 일괄 매입하는 ‘채무 탕감 프로그램’도 추경안에 담겼다.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확대,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한 2만t 추가 비축 지원 등도 포함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은 지금도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며 “추경은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경마저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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