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 논란에…李 “도덕적 해이 우려 있지만 지금은 인도적 접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금융권이 부실채권을 끝까지 받아내는 건 이중이득”이라며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800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은 인도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충청의 마음을 듣다, 충청의 꿈 다시 키우다’라는 명칭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 300여 명과 소상공인연합회, 과학기술계 인사, 정부 부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권의 채권 추심 관행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은 연체 채권을 10%, 심지어 5% 가격에 팔고, 이를 산 채권 추심자들은 밤낮없이 괴롭혀 돈을 받아낸다”며 “그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소액 장기 채권 추심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애초에 일정 비율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이자를 산정해 이미 비용을 회수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이를 끝까지 쫓아가 받아내는 것은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명에게 돈을 빌려줄 때 한 명은 못 갚을 것을 예상하고 나머지 9명에게 이자를 받아뒀는데, 정작 못 같은 그 1명을 끝까지 쫓아가 받아내면 부당이익”이라며 “이런 구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소액 채권을 탕감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다”며 “이분들도 (빚을) 많이 깎아줄 예정이고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코로나19 위기를 국가 재정으로 극복했지만, 우리는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개인들이 빚을 떠안게 됐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 문제를 제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다. 배드뱅크를 통해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 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시 113만4000명의 연체 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될 예정이다. 필요한 예산 8000억원 중 4000억원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됐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이 지원한다.

채무 탕감에 뒤따르는 도덕적 해이 지적에 대해선 “갚기 싫은데 7년 버티면 탕감해준다고 하면 나도 버텨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면서도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압류, 경매, 금융거래 제한, 아르바이트조차 어려운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며 “실제로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파산·회생제도와 관련해선 “재기를 돕는 공적 제도가 있어야 사회 전체가 이익을 본다. 파산하면 5년, 회생하면 3년간 신용카드도 못 만들고 금융 거래도 어렵다”며 “개인이 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 탕감은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균형발전 전략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원도 자본도 부족한 상태에서 압축성장을 해왔다. 과거엔 특정 지역에 집중된 일극 체제가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충청권에 대해선 “중간 지대인 충청은 수도권 집중의 피해와 지방 소외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중심으로 대전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전은 과거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R&D)에 집중 폭격을 맞은 지역”이라며 “이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중심에 R&D와 인재 양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 경공업, 중공업을 따질 시기가 아니라 AI 중심의 첨단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오는 7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간사,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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