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협치 기류 무너져
국힘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특활비 필요없다더니“ 격앙
우상호 “입장 바꿔서 죄송”
檢특활비 놓고 여당내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의 압박 속에 국민의힘이 전날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서 가까스로 ‘협치’ 물꼬가 트였지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이 4일 오후 11시께 본회의 에서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일 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 추경안은 애초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1조3000억원 증액된 31조8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쟁점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이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로 41억 2500만원을 편성한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때인 지난해 11월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100만원을 전액 삭감했지만 절반 정도를 복구시킨 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집권하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며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에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운영을 하려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에 배정된 40억 400만원의 특활비를 놓고 의원들 간격론을 벌였다. 결국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추진 중인 정당에서 검찰 특활비를 복구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우려를 반영해 여당 지도부는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단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