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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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5.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31조8000억 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 관련 안건 9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고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말임에도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유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게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잡았다”며 “국무위원들이 일정 잡았다가 취소해야 돼서 불편했을 텐데 감사하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규모가 1조3000억 원 늘어난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내 전 국민에게 15만 원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겐 각각 30만 원, 40만 원이 지원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각 3만 원, 5만 원씩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제출)에 대한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2025.07.04. [서울=뉴시스]

이날 국무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특히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의 예방 대책, 또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 등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