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도박빚도 탕감 우려…도덕적 해이 불러”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2024.10.17. 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협의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입으로는 협치, 손으로는 폭주’, ‘민생은 핑계, 특활비가 본심’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그저 ‘선거용 돈풀기’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연체 채무 탕감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그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도박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하지만, 도박빚을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며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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