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묶인 빌라 면적 규제 푼다…660㎡→1000㎡ 확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다가구주택 층수 3층→4층 12일 시행…일조권 ‘사선 꺾임’ 줄어 내부 공간 넓어진다 서울 용산구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6.9.1 ⓒ 뉴스1 30년 넘게 묶여 있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규제가 풀린다.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660㎡에서 1000㎡로 늘고, 다가구주택은 4개 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다가구주택은 한 사람이 소유하면서 여러 가구가 세 들어 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따로 소유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다. 두 유형 모두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1000㎡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약 51.5% 늘어난 것이다. 다가구주택 층수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1개 층 늘어난다.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해도 면적과 층수 제한에 막혀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이나 재건축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의 원룸·투룸 위주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한다.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일조권 기준도 12일부터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북 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꺾어지어야 해 외관이 어색하고 내부 공간 활용에 제약이 컸다.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5m를 띄우는 고정 기준이 적용돼 설계 자율성과 사용 공간이 늘어날 전망이다.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