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방이전, 실패 전철 안밟으려면…외벌이 가구에게 혜택줘야 [기자24시]

경제 > 경제 정책 2차 지방이전, 실패 전철 안밟으려면…외벌이 가구에게 혜택줘야 [기자24시] 현금성 지원 늘리는것도 좋지만교육·주거·노동 파격적 혜택을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기관 지방이전 반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지난 28일 정부는 대대적인 청년정책을 내놨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0세부터 18세까지 연 100만~120만원을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적립해준다. 수익률을 감안하면 성인이 됐을 때 최대 1억원가량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도 늘어난다. 특히 지방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보다 최대 3028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 후 2년간 월 100만원 상당의 지원도 제공한다.정부는 여기에 10~11월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안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호남 반도체 팹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더해 일자리까지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방향은 분명 진일보했다.이제 필요한 것은 수도권 청년·신혼부부가 실제 짐을 싸게 할 ‘결정적 유인’이다. 특히 공략할 대상은 외벌이 가구나 부부 중 한쪽의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가구다. 수도권 고소득 맞벌이는 지방으로 옮길 이유가 적지만, 이들은 수도권의 높은 집값과 생활비 부담 때문에 지방 신도시 이주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나현준 기자 관건은 자녀 교육이다.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지역 거점도시 쿼터제, 혁신도시 명문고 유치 같은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 논의됐던 지방 다자녀 가구의 거점국립대 입학 우대도 다시 꺼내볼 만하다. 마침 지방거점국립대 등록금이 무료가 됐으니 더 이야기가 된다.아울러 지방국립대와 대기업의 채용연계형 프로그램 역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세제와 동 규제도 대폭 풀어야 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만 주는 소득세 감면을 지방 대기업에까지 넓혀야 한다. 외벌이 가구가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근로시간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지방 신도시는 땅값이 저렴한 만큼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2차 공공기관 이전이 1차 이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고 ‘지방 드림(Dream)’으로 이어지려면 지금보다 더 큰 ‘파격’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