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면조사 마친 내란특검…尹 구속영장 청구 직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착수 약 20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과 주요 관계인들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된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속한 신병 확보를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만이다. 특검이 일반적으로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체포영장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한 데 이어, 이번 구속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해당 혐의는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사후 보완하려는 의도로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현재 수사가 많이 남은 외환 유치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특검은 외환 유치 등 핵심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이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이 연장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특검팀에 유리한 정황이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연장을 시작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주목된다. 김 여사 관련 수사는 윤 전 대통령 수사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윤 전 대통령은 주요 관계자 조사와 두 차례 소환조사를 마쳤지만 김 여사는 아직 한 차례도 소환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주변 인물을 우선 겨냥하고 있다. 특검은 4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처음으로 불러 대면 조사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제기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출국 금지했다. 원 전 장관은 조만간 소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토부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도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