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피하려 1채는 회사 명의로…국세청 ‘법인주택 사적 유용’ 적발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뉴스1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 원대 고급 주택을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사주와 그 자녀들에게 사적으로 제공한 회사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회사는 해당 주택에 수년간 100억 원 이상을 들여 증축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뒤 그 비용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 또 사주에게 동종업계 대비 과도하게 많은 약 150억 원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인자금으로 사주 일가에게 이익을 제공한 이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 법인주택 2639채의 사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1097채를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5일 발표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값비싼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고급 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주 일가에 무상 또는 저가에 제공한 사례가 많았다. 나머지 법인주택은 임대주택이나 직원 기숙사 등으로 활용됐다. 고가 법인주택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기업 50곳에서 탈루한 세금만 약 1조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재건축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사주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운 회사도 있었다. 해당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산 뒤 기존에 갖고 있던 40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회사에 넘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이 회사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여동생에게 허위로 월급을 주거나 사주가 사적으로 쓴 법인카드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회사는 서울 송파구의 60억 원 상당 오피스텔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주에게 헐값에 임대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을 조사한 뒤 조세 포탈 등의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또 유학 중인 사주 자녀에 해외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회삿돈으로 유학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법인자금 횡령에 대해서도 검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