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에 ‘건설면허 취소’ 나오나…이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사태’ 불호령에 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반복적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징계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건설업계에도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만일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무려 28년 만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질타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하며 정부 부처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국적의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뒤 이 대통령이 비슷한 취지의 지시를 재차 내리면서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련 정부 부처는 건설 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권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국토부, 노동부 등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 말소를 지자체에 요청 가능하다.

면허 취소시 신규 사업 불가…관급 공사도 ‘사실상 불가능’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게 건설업 면허 취소가 된 사례다. 향후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하게 된다면 정부가 1997년 동아건설에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어서 관급 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광주 화정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인 2022년 3월 부실 사고나 불법 하도급으로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곧바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부실시공, 구조물 문제에 따른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포스코이앤씨 사안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앞서 중대 사고로 비교적 최근에 영업정지를 받은 대형 건설사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있다.

GS건설은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서울시로부터 2개월 등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HDC현산은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로 지난 5월 서울시로부터 총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이들 건설사는 이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대형 건설사에 대한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강경한 지시에 초긴장 상태다. 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특정 기업을 겨냥했다기보다 건설업계와 제조업 전반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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