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자나깨나 마약 조심”...마약사범 2만명 중 60% 차지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2만3000명을 넘어서며 2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 다만 역대 최다였던 2023년(2만7611명)보다는 16.6% 감소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15일 발표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지난해 마약사범이 총 2만302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마약범죄 통계를 처음 집계한 1985년(1190명)보다 약 20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2015년 이후 다크웹과 SNS 등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급증세가 이어졌으며, 2022~2023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한 바 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60.8%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들 세대의 적발 인원은 1만3996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54.5%에서 지난해 60% 이상으로 상승했다.

반면 10대 마약사범은 649명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으며, 전체 비율도 5.3%에서 2.8%로 감소했다. 대검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후 범정부적 청소년 단속이 강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투약사범(9528명)과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7738명)이 전년보다 각각 12.6%, 15.4% 줄었으나, 국내 제조사범은 6명에서 19명으로 급증했다. 대검은 “해외 원료물질 반입이 차단되면서 국내 제조 시도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323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산업단지나 농장 등을 중심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한 밀수·투약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마약류 압수량은 총 1173.2㎏으로 전년보다 17.6% 늘었다. 코카인, 합성대마 등은 증가했고 필로폰과 대마초는 다소 줄었다. 대검은 외국인 체류 증가, 유흥시설 내 마약 확산이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인터넷 유통 감시시스템 ‘E-drug’ 정비, 국제공조 수사 강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 및 대규모 밀수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형을 도입하는 등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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