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농지은행 매입 적체…학교급식 부정입찰·도매시장 실적 논란

지난 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지연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부정 입찰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농지 매입 대기물량은 3300㏊에 달했고, 학교급식 부정업체의 적발 전 누적 계약액은 4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공공 농업기관의 사업 확대가 현장 수요와 관리 역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은행의 예산 배분과 사후관리, 공공 유통시스템의 부실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신청 면적 5345㏊ 가운데 실제 매입은 약 2000㏊에 그쳤다. 매입률 37.9%로 전국 평균 13개월치 물량이 대기 중이며, 충북은 27개월치가 쌓였다. 충북이 전체 대기물량의 13%를 차지하는데도 예산 배정 비중은 5.8%에 불과해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예산과 실제 매입가격의 차이도 공급 차질을 키웠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 3억8500만원을 적용했지만 현장에서는 약 4억8000만원이 소요됐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이뤄지고 집행은 금년도에 이루어지다 보니 시차가 존재한다”며 “현장에서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의 단가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공급업체의 위장·쪼개기 입찰을 걸러내는 관리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위법·부정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의 적발 전 누적 계약액은 4조7015억원에 달했다. 가족·지인 명의를 활용한 공동운영 의심 사례도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201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등록업체 5323곳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aT 인력은 37명에 그쳤다. 문 의원은 여러 업체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를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은 “복수 인증제와 중복 IP 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부정 참여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재점화됐다. 지난해 거래의 95%, 올해는 92%가 정가·수의매매로 이뤄진 가운데 기존 오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