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옵션거래 강력규제처럼 … 최저예탁금 한도 상향 카드 만지작

금융당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본예탁금 상향과 사전교육 강화,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보완 등 시장에서 제기된 방안을 폭넓게 검토한 뒤 조만간 대응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높은 변동성과 개인투자자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가지 카드를 다 보고 있다"며 "시장에서 거론되는 방안들도 들여다보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토 대상으로는 우선 투자자 진입 요건 강화가 거론된다. 현행 1000만원인 기본예탁금을 높이고, 사전교육도 단순 이수 여부를 넘어 상품 구조와 손실 위험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안이다. 업계에서는 예탁금을 3000만~5000만원으로 올리는 시나리오도 제시하고 있지만, 당국이 구체적 수준을 정한 것은 아니다.

운용사 관리도 손질 대상이다.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사이의 격차인 괴리율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유동성공급자(LP) 운용과 헤지 과정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이 시장에서 거론되는 대안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만큼, 투자자 진입 규제와 운용 관리 외에 상품 공급이나 거래 구조와 관련한 보완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일각에선 2012년 옵션거래 규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때 전 세계 주가지수 옵션거래의 70%가 코스피200옵션일 정도로 규모가 컸던 지수옵션거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2년 이후 거래 규제가 강화되고 증거금 제도가 바뀌면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개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하려면 3000만~5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입금해야 했고, 수십 시간의 의무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하도록 제한하면서 옵션거래는 크게 위축됐다. 레버리지 ETF는 짧은 시간의 교육을 수료만 하면 되는 것과 달리 옵션거래는 지금도 사전교육 시간만 최소 1시간에서 10시간이다. 여기에 3~10시간의 모의거래를 거쳐야 옵션 투자에 뛰어들 수 있다.

[김제림 기자 / 신윤재 기자]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