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마통' 갖고만 있어도 서울 집 못산다

◆ 부동산 대책 ◆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한도대출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해도 애초 약정한 한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서울과 경기 등 규제지역 주택을 1년간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매일경제가 금융위원회에 10·15 부동산대책에 따른 신용대출 규제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신용대출의 일종인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한도 약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개설만 했어도 1년간 서울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오는 20일 갭투자를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를 앞두고 막판 갭투자를 노리는 수요자들은 애매모호한 기준에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2020년 도입된 제도여서 대책 발표 당시 자세한 설명을 넣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기존에는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소수 지역에만 적용되던 관련 규제가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혼선이 커지는 모습이다.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대출이 막힐까봐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두거나 한도를 꽉 채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사람들은 난감한 상태다. 실제로 규제 직전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달 말 38조7893억원에서 보름 만인 지난 15일 39조6718억원으로 9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연규욱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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