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호 100대 사건]〈22〉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종합계획 수립

1994년 3월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종합계획'을 확정하며 정보화 사회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천명했다. 이는 1993년 8월 발표한 기본계획을 실행 수준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전국 단위 고속·대용량 통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멀티미디어 시대와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당시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2015년까지 음성뿐 아니라 데이터·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정보 고속도로'를 전국에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도정보화사회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 인프라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였다.

추진 전략은 이원화됐다. 공공·연구기관을 위한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은 정부 예산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은 민간 통신사 주도로 구축하도록 했다. 국가망은 공공 재원의 광케이블을 활용해 구축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간 데이터 전송과 시험망 구축, 핵심 기술 개발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총사업비는 약 44조7000억원으로 국가망은 정부 재정과 한국통신 보유주식 매각대금, 공중망은 통신사 민간 투자로 조달했다. 핵심 기술 개발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민간 통신사 자체 예산, 국책 연구개발 과제로 분담했다. 통신망 구축 외에도 네트워크 이용환경, 표준화, 보안체계 등도 함께 정비하도록 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종합계획 수립은 한국이 디지털 기반 정보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 로드맵이자 향후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ICT 강국 전략의 출발점이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