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후 사라지는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은 어디로

중수청 인력 확보 방안 마련 시급해
공소청 역할 따라 검사 이탈 가능성
보완수사권·전건 송치 등 쟁점 전망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닫힌 문 사이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5.09.30.[서울=뉴시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지만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논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어떤 일을 할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중수청은 수사 역량을 갖춘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지만, 검찰 구성원을 ‘수사관’으로 끌어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향후 정해지는 공소청의 역할에 따라 검사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법안이 공포된 후 검사들은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일부 인원이 사의를 밝히기는 했으나 향후 주어질 업무 등 역할이 확정될 때까지는 후속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다만, 중수청으로 소속을 옮기겠다는 검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중수청으로 적을 옮기게 되면 수사관으로 전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감내할 검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현재로써는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소속을 바꿀 동기가 없는 데다 기존에 해 왔던 일을 이어 가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을 대신해 주요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출범 초기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생 수사기관의 한계를 보여준 제2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길을 반복해서 걸을 수 있다는 취지다. 우수 인력을 끌어올 유인 마련이 중수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셈이다.

일선 검사들의 공소청 잔류 여부도 부여되는 업무와 역할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는 검사 업무의 정체성이 일부라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보완수사권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직접 하거나 경찰에 다시 지시해 왔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게 된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있다.보완수사권 존폐와 함께 전건 송치의 부활 여부도 강조된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사라졌다. 전건 송치가 되살아나면 검찰이 경찰의 모든 결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1차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 없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만 제도가 확정될 경우 검찰 인력의 추가 이탈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사들이 변호사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거나 경력 법관으로 이동을 시도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대부분 형사부 검사들은 보완수사권 등으로 경찰 수사를 점검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검찰이든 공소청이든 명칭보다는 주어지는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