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미래기금, 기존 사업과 중복 우려

경제 > 경제 정책 100조 미래기금, 기존 사업과 중복 우려 재정운용 효율·일관성 도마위고등교육·지역균형특별회계기존 재정 사업과 목적 겹쳐기금 20% 재량사용 논란 더해각종 재정사업 옥상옥 신설땐회계 복잡해져 투명성 저하도 정부가 반도체 세수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재정 사업과의 기능 중복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미 별도 재원이 확보된 고등교육·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과 목적이 유사한 계정을 미래대응기금 내에 설치하면서 각 부처의 예산 운용권을 넓혀주는 '별도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일반·특별회계 사업 가운데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과 메가특구 인프라스트럭처 지원 등 신규 사업도 대거 담길 전망이다. 문제는 기존 재정 체계와의 중복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계정으로 나뉘어 유관부처 재정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특별회계가 설치된 분야에 다시 별도 기금 계정을 만드는 것은 재정 운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교육 분야에는 이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영유아특별회계 등 목적이 특정된 별도 회계가 있다. 지역 분야 역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 등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과 지역계정까지 신설하면 비슷한 정책 목표를 두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이 동시에 운영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단년도 예산 편성의 한계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 재원을 묶어두는 계정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재정 칸막이가 두꺼워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더군다나 사업성 기금의 20%는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량 운용할 수 있어 쌈짓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판단만으로 당초 계획보다 집행 규모나 사업 간 배분이 쉽게 조정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회계·기금이 계속 분화되면 재정구조 자체가 복잡해지면서 투명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기존 특별회계 재정 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불명확한 세출 사업 범위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역균형발전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