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 안 되는 상처 꿰맸는데 193만원…비급여 ‘고무줄 진료비’

사회 > 복지 1㎝도 안 되는 상처 꿰맸는데 193만원…비급여 ‘고무줄 진료비’ 경실련 “고가 비급여 관리 사각”급여 대체제 설명·환자 동의 촉구 병원 대기실. [연합뉴스] 1㎝도 안 되는 상처를 봉합한 뒤 약 193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한 환자 사례가 공개됐다. 같은 사례에 대해 공공병원이 추산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최대 6만원이었다. 시민단체는 의료기관의 고가 비급여 진료를 통제할 장치가 부족해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환자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가격 실태와 환자 피해 제보 사례를 발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월 전자기기 모서리에 인중을 다친 동생과 함께 한 의원을 찾았다. 의원 측은 “근육까지 찢어져 흉이 남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 최대한 흉이 지지 않게 하겠다”며 1㎝ 미만의 상처를 봉합하는 데 비급여 비용 186만8500원이 든다고 안내했다.동생의 부상으로 경황이 없었던 A씨는 비급여 비용을 포함해 총 192만9700원을 직접 부담했다.하지만 경실련이 국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확인한 예상 진료비는 이보다 크게 낮았다. 일산병원이 추산한 적정 진료비 청구 예상액은 15만~20만원, 이 가운데 환자가 부담할 금액은 4만5000~6만원이었다. 일산병원은 해당 의원이 사용한 고가의 비급여 지혈 보조제 등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경실련은 환자가 부담한 약 193만원이 일산병원의 본인부담 예상액 상한인 6만원의 30배를 넘는다며 비급여 관리 체계의 허점을 비판했다.단체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과 사용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급여 제품의 존재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의료 정보가 부족한 환자에게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 역시 일부 항목만 공개되고 가격 비교도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개선책으로 비급여와 급여 혼합진료 금지, 급여 청구 시 비급여 내역 보고, 비급여 처방 시 급여 대체제 설명과 환자 동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제보 사례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고, 부당이득 및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 읽었는데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