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여당이 시기·절차 판단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구체적 시기, 절차 등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수사할 특검에 관해 메시지를 낸 건 처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부당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필요성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직접 특검 도입 당위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숙의 대상으로 ‘시기와 절차’만 지목한 것도 시기 문제일 뿐 특검은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공소 취소 조항에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 8개 등 12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 취소 조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여기서 제가 드릴 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당초 여당은 이르면 7일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 요청으로 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재영/이슬기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