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년이 취약계층 돼가…지원 문턱 낮춰 수혜자 확대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 피해땐 안 하느니만 못해” ‘형소법 보완입법 주문’ 해석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6/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정비하고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논란을 일으킨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 오류에 대해서는 “신청자들이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청년 대상 지원제도 재설계 방안에 대해 “보편성을 추구하되 효율성과 효과는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필요시 보완 입법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