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년 취약계층 돼 가… 보편적 지원 문턱 낮춰야”

수보회의서 “문제 성역없이 고쳐야” 靑 “형소법 관련 국민피해 예방 취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년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정비하고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내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각종 청년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해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AI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을 일으킨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 오류에 대해서는 “신청자들이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청년 대상 지원제도 재설계 방안에 대해 “보편성을 추구하되 효율성과 효과는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 피해나 불편을 예방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수십 년간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를 한 번에 바꾸는 만큼 시행 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다”며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