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선거개입” 국힘 비판 의식한듯
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 상권에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통령이 부산에서 연이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투어를 이어가자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시장에 가면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듣는데 전통시장에 많은 서민들이 생계 근거를 꾸리고 있고 또 서민들도 그에 많이 의존한다”며 “그런데 전통시장들 상황이 생각보다 개선도 안 되고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로 아케이드나 간판 같은 시설 개선을 많이 요구한다. 또 안전 시설에 대한 요구도 많다”면서 “몇 군데 가보면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다. 노후 시설 정비 수요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전통시장 현대화도 서둘러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의 일부를 상인회나 민간이 부담하게 하는 관행이 있다”며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렵더라도 그 부담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선도 못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담을 좀 더 늘리고 민간 부담은 좀 줄여서 부담금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온라인 유통 플랫폼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활성화하면 좋겠다”면서 “요즘은 온라인 거래도 많은데 전통시장들이 거기서 밀리다 보니까 매출처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전통시장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나의 방법이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위와 공식 국가행사를 정당 선거운동의 배경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은 어떤 해명으로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26일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어제는 제31회 바다의날 기념식이 열린 한국해양대학교를 찾았다”면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축사를 하며 ‘저도 제 아내도 꿈과 미래를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좀 맞춰봤다. 좀 어울리는가’며 옷차림을 부각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해양인의 땀과 헌신을 기리는 국가행사장에서 민주당의 당색(黨色)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며, 사실상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운동을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으며,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 선을 스스로 짓밟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치졸한 방식으로 선거 개입을 자행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통령직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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