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시정연설에… 與 “추경 신속처리” vs 野 “돈 뿌리는 방식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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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26일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 대통령에 힘을 실은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용 추경”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뜻을 같이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은 위기에 처한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는 것은 물론 성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당도 힘을 보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제일주의와 실천성과 제일주의는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국정철학”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시정연설은) 대통령으로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능력과 의지를 보인 명연설”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돼, 메마른 민생경제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포장만 거창한 이재명표 추경, 실상은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 연설에서 호텔 경제학 포퓰리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용 추경’, ‘포퓰리즘 추경’과 같은 방향과 방식이 잘못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총 30조 5000억 원 중 13조 2000억 원은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 6000억 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절반에 가까운 14조 원 이상이 현금성 사업에 집중돼 있다”며 “‘이재명 당선 축하금’인 돈 뿌리기 방식은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번에도 뚜렷한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실 채무 탕감을 골자로 한 ‘배드뱅크’ 설립 계획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규칙을 지켜온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 8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인구가 줄고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경제 위기를 막을 최후의 보루”라며 “‘이재명식 포퓰리즘’이 계속된다면 나라 살림은 파탄 나고 물가 상승을 부추겨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언제 긴축 재정을 할지도 같이 말했으면 추경을 더 진정성 있게 같이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11조 원가량의 많은 돈이 왜 소비쿠폰 같은 곳에 집중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쓴소리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