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모자보건법 시행령 10년 돼 공공 산후조리원, 절실 산모 우선 혜택” “다문화 가정 지원 없애는 건 아냐 특정 단어보다 발언 맥락 봐달라” 진화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8 ⓒ 뉴스1 청와대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 가족 우대 재검토’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이 논란이 되자 “모자보건 지원에 있어 문제제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또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고 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에 ‘에펨코리아’(펨코)에 게시된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 ‘다문화 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과 같이 선(先)순위로 포함됐다는 글을 공유했다. 그는 이에 대해 “서울시 등 지방 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 버리니까”라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우리나라 실업 문제가 심각하므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보다는 일자리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국내 경제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진보 진영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20, 30대 남성이 주 사용자인 인터넷 커뮤니티 펨코 게시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은 X 이용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 임호근 인구정책비...
李, ‘다문화 우대 재검토’에…靑 “시행령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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