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공포 미뤄지나…청와대 "다음 주 상정 예정"

청와대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오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오늘(9일) 청와대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앞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