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예산심사 보이콧…與 “정치검찰 방탄용 민생 인질극”

박형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작기소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는 의미로 법사위 일정 불참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9 ⓒ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며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같은날 “명분도 양심도 없는 정치검찰 방탄용 민생 인질극”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억지 주장으로 민생을 인질 잡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공소 취소가 유추되는 조항과 이첩 요구권까지 이미 삭제됐다”며 “검찰의 표적수사·조작기소 진상을 밝히자는 것을 막겠다고 민생예산을 멈춰 세우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이어 “존재하지도 않는 조항을 핑계로 범죄피해자와 취약계층 예산심사를 팽개치고 장외로 나가는 것이 국회의 책무냐”며 “불법 계엄을 감행했던 정당이 감히 ‘법치주의’를 운운하느냐”고 반문했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소관 예산안은 흥정거리가 아니다”라며 “법무행정을 이끌고 범죄 피해자 보호와 무료 법률구조 등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회 안전망이자 최소한의 사법 복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소모적 억지 공세에 한치도 흔들리지 않겠다”며 “2027년도 예산을 끝까지 심사하고 법정시한 내 처리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강행 처리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 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저희 법사위원들은 그 책무를 누구보다 무겁게 여긴다”면서도 “오늘 저희가 예산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며 “예산심사 불참은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