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방예산 8.2% 증액 설명하며 “전작권 조기 환수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02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두고 한미 양국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지만, 재차 전작권 환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국방 전력 확보를 주문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예산, 올해보다 8.2% 늘린 73조3000억 원이 대통령은 이날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린 73조3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첨단전력 확충과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군은 구체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군사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과 한국형 전투기 KF-21 등 핵심 전력 확충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인공지능(AI)·로봇·드론을 기반으로 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군 구조를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군 간부 처우 개선과 보훈 지원도 확대한다. 초급간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보훈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지난달 중순부터 공개적으로 이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뉴스1 최근 한미는 전작권 환수 논의 테이블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2027년 초로 미루는 등 환수 시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SCM이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이견은 지난달 중순 무렵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13일과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 등을 언급하며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이 변했고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하자, 이튿날 국방부는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