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성장펀드 수익률, 은행이자 정도론 곤란"

이재명 대통령이 흥행에 성공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과 관련해 "자산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20%인 서민 우선 배정 비중을 추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규모가 6000억원인데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며 "제게 메시지가 와서 '나는 왜 가입할 기회가 없느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출시 하루 만에 전체 한도의 87%를 채우고, 온라인(비대면) 물량은 완판에 성공했다고 보고한 데 따른 언급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에선 흥행 대성공이라고 얘기한다"며 "특히 (전체 한도 중) 20%를 서민용으로 우선 배정했는데, 실제로는 40% 정도를 서민들이 사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주식 활황을 보면서 소외됐던 분들이 여기서 기회를 찾아보겠단 생각이 있으신 것 같다"며 "그런 면을 고려해 자산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을 잘해야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를 굴리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관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익이 은행 이자 정도밖에 안 나오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수익률을) 공개하든지, 압박해서 경쟁을 확실히 좀 촉진하든지 해야 한다"며 "운용을 잘하면 정부의 재정 집행이나 정책 금융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민해 봐야겠다"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운용사와 판매사를 불러 운용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2차 판매에 나설 때는 '자산 격차 완화'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를 녹여낼 방침이다. 특히 당초 미달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서민 호응이 컸던 만큼 서민 우선 배정 기준을 더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총판매 한도의 20%를 서민에게 우선 배정한다. 하지만 이번 판매 결과 서민이 전체의 40% 비중을 차지한 만큼 관련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서민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금융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다. 현재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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