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 10% 세액공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가 28일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엔 반도체 기업들이 연구개발(R&D) 및 설비에만 최대 20~30%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국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태준 전 국무총리(포스코그룹 초대 회장)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어 오후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K-반도체 인공지능(AI) 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경선 과정에서 내세운 ‘통합’과 ‘성장’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 후보의 정책이 실행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앞으로 국내 신설 공장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자동차산업,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산업 등에도 생산세액공제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업계는 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되면 저가 수입 반도체 유입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국내 생산하고 판매되는 조건이 붙어 혜택은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이 후보가 이날도 언급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천=김형규/김채연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