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찰 신뢰 흔들리는 현실 무겁게 받아들여야”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경찰의 날’ 기념식서 쇄신 강조 이재명 대통령.(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1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 창설 81주년을 맞아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 수사 점검 장치 신설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 날 행사에서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제주 실종자 임의 종결 사건 등에 이어 최근 스토킹과 교제, 가정 폭력, 연쇄 방화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에 대한 격려, 위로보다 고강도 개혁과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만들어 달라”며 구체적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이어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달라”며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소청, 중수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