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성공 국민참여성장펀드, 李대통령 “자산격차 줄이는 역할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흥행에 성공해 완판을 목전에 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의 운용과 관련해 “자산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에 추후 판매 과정에선 서민 우선 배정 비중을 현행 20%에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규모가 6000억원인데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며 “제게 메시지가 와서 ‘나는 왜 가입할 기회가 없느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출시 하루 만에 전체 한도의 87%를 채우고, 온라인(비대면) 물량은 완판에 성공했다고 보고한 데 따른 언급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에선 흥행 대성공이라 얘기한다”며 “특히 (전체 한도 중) 20%를 서민용으로 우선 배정했는데, 실제로는 40% 정도를 서민들이 사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주식 활황을 보면서 소외됐던 분들이 여기서 기회를 찾아보겠단 생각이 있으신 것 같다”며 “그런 면을 고려해서 자산 격차 확대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을 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자산 중심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자산 격차가 더 문제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며 “주식 시장에서도 대형 우량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20배 올랐는데, 주식을 아예 갖고 있지 않으면 완전히 배제돼 차이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걸 완화해야 한다”고 재차 우려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를 굴리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관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익이 은행 이자 정도 밖에 안 나오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수익률을) 공개하든지, 압박해서 경쟁을 확실히 좀 촉진해야 한다”며 “운용을 잘하면 정부의 재정 집행이나 정책 금융 등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겠다“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추후 운용사와 판매사를 불러 향후 운용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2차 판매에 나설 땐 이 대통령의 당부를 녹여내겠단 입장이다. 특히 당초 미달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서민 호응이 높았던 만큼 현재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총 판매한도의 20%를 서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판매 결과 서민들이 전체의 40% 비중을 차지한 만큼, 관련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비중이 40%에 달하니, 서민 우선 배정 비율을 20% 그대로 하는 건 현실감이 없는 듯 하다“고 말했다.

서민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금융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다. 현재 서민의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로 본다. 국민참여성장펀드 흥행 성공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가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당 펀드는 재정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이슈가 있단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해 빠른 결정이 이뤄지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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