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꺼내서 쓰면? [이창희의 국가, 기업, 조세]

로펌 리포트 회삿돈을 꺼내서 쓰면? [이창희의 국가, 기업, 조세] 이창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입력 : 2026.11.03 07:00 비상장법인에서 자주 생기는 일로 법인이 대표자나 지배주주 등에게 회삿돈을 빌려주는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100% 지배주주라면 ‘어차피 다 내 것인데’라는 생각으로 상법이 정한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회삿돈을 가져가기 쉬운데 그러면 횡령이나 배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나아가 개인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돈을 가져갈 권리는 없었더라도 현실적으로 마치 제 돈처럼 지배·관리하는 이상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오랜 판례입니다.나중에 회사에 돈을 물어내게 된다면? 그때 가서 세금을 돌려주거나 깎아줄 것인가는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회삿돈을 가져가면서 꾸는 형식을 취했다면 어떨까요. 소비대차 약정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을 남기고 회사에서는 이것을 채권으로 잡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대법원이 다룬 가지급금 사건관련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의료법인의 이사이자 대표자인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를 의료법인에 출연·증여하면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와 이자를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채무의 실제 상환은 법인의 돈으로 이뤄졌습니다. 국세청은 이 가지급금과 그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개인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와 의료법인에는 각각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나, 의료법인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는 이유일단 무슨 말인지 얼떨떨하기 마련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원금을 특수관계가 없어지는 시점에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는 묘한 글귀를 담고 있습니다.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이라는 말은 매출액이 누락됐다든가 가공비용을 적어 뒀다든가 이런 경우에 소득을 바로잡는다는 말인데, 회사가 자산으로 잡아둔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한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결론부터 적자면, 이 말은 특수관계인과 법인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그 시점에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 원금을 안 갚으리라는 사실이 확정됐다고 보고 그 사람의 소득(위법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특수관계가 소멸한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채권(가지급금)을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