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빼돌린 전직 경찰관, 2심도 징역형 집유

이선균 수사정보 빼돌린 전직 경찰관, 2심도 징역형 집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사진 ㅣ연합뉴스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부 자료를 외부로 흘린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료를 전달받아 다시 다른 기자에게 건넨 기자에게도 벌금형이 유지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0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A 전 경위로부터 수사 자료를 전달받은 뒤 다른 기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기자 역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10월 경찰 내부에서 작성된 수사 진행 보고서였다. A 전 경위는 이 문서를 촬영해 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서에는 단순히 수사 경과만 담긴 것이 아니었다. 사건 관계자의 이름과 신분, 직업, 전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내부 자료는 결국 외부 보도로 이어졌다. B 기자에게 전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예 매체는 이선균이 숨진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보고서 편집본의 사진과 내용을 공개했다.이선균을 둘러싼 마약 사건은 당시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 형사 입건된 뒤 경찰에 세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세 번째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만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개인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는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경찰 내부 자료가 실제 보도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의 정보 관리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A 전 경위는 사건 이후 경찰에서 파면됐다. 이에 불복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아 파면은 확정됐다.형사재판에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하면서 A 전 경위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B 기자 역시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받았다.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사건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특히 해당 정보가 실제 언론 보도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공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