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위원장 특별 강연
기업 리스크 대응법 제시
법무법인 화우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마련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를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기업 법무·대외협력·전략기획·홍보 담당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해 하반기 정책·입법 환경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여당 핵심 ‘정책통’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특별강연과 전직 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 화우 고문 3인의 분야별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대전환 시기의 승부수’라고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역을 거점 삼아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김 위원장은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공정한 기반 위에서 경쟁하며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포용의 경제, 그것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2026년 국회가 그 미래를 입법으로 앞당길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어 2세션 분야별 주제발표에서는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노동, 산업, 공정거래 분야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하반기 주요 입법∙규제 동향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 분야 발표를 맡은 임서정 화우 고문(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기본축 ‘격차 해소, 권리 보장, 실노동시간 단축, 안전’으로 정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 정년연장,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포괄임금 남용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산업안전 규율 강화 등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과제라고 짚었다.
특히, 임 고문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교섭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로 플랫폼·프리랜서·도급 등 비전형 인력 운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정년연장·계속고용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은 기업의 임금체계와 고용관리 방식 재설계를 요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산재 이슈를 단순한 형사·행정 리스크를 넘어 재무·경영 리스크로 확장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 분야 발표를 맡은 박진규 화우 고문(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질서 대전환기,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고문은 현재 기업들이 AI 혁명, 지정학·경제안보, 인구·사회 구조 변화라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박 고문은 기업의 과제를 ‘지속가능한 생존’으로 규정하며, 기업 경쟁력은 기술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대응력과 실행력이 결합될 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신영호 화우 고문(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정거래 분야 규제 동향 및 기업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고문은 “하반기 공정거래 이슈는 민생가격, 플랫폼, 갑을 관계, 내부거래, 디지털소비자 분야의 구체적 행위 유형에 대한 점검 강화”라고 진단했다. 이어 신 고문은 “최근 공정위는 과징금 상향, 가격 재결정 명령, 장기 보고의무, 조사역량 확충, 시장조사형 접근 등 절차와 제재 수단이 강력해지고 있다”며 “기업 대응은 조사 개시 후 방어에 그치지 않고, 가격·계약·플랫폼 운영·내부거래 등의 사전 점검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를 기획한 홍정석 화우 GRC그룹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법무 뿐 아니라 대외협력, 전략기획, 홍보 담당자들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화우 GRC그룹은 앞으로도 정부·국회·규제기관의 정책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규제 대응 자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우 GRC그룹은 국회, 정부, 규제기관, 언론 등 다양한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업의 규제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화우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의 경제정책 및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 고객에게 실질적인 법률·정책 대응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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