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토허제 해제 기준, 집값 하락…李 '기본주택' 실패 아냐"

국토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토허제 긍정 역할도…주택가 안정화 시 해제 판단”"충분할 때까지 주택 공급 신속 추진"…균형발전도 강조"4급 판정, 소화기 문제…주택 매입, 전세 힘들어서""삼성역 철근 누락,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 예정" 등록 2026-09-16 오후 5:17:25 수정 2026-09-16 오후 7:09:47 가 가 [이데일리 함지현 김은경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하는 기준은 집값 하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보편적 공공주택 모델인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입법이 무산돼 실현되지 못했지만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GTX도 반대했으나 옳은 정책…기본주택도 마찬가지” 홍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경기 지역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으나, 서울 일부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부작용도 있었다”며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지정된 토허구역의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토허구역 해제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판단이 들면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정화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물음에는 “주택가격의 지수가 하향세로 내려가는 경우”라고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을 놓고도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경기도가 처음 제안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사례로 들었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GTX를 처음 제안했을 때 큰 호응이 없었고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요구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었다.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야당 질의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이라는 게 단기간에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청문회 전부터 관심을 끌었던 주택 매입과 4급 보충역 사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택 매입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