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에 800조? 반도체 잡을라"…野, 정부 투자계획 맹공

정부가 호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히자 야권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기업 투자 결정에 정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며 '관치 논란'을 제기했다. 대구·경북(TK) 지자체장들도 즉각 반발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총 80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호남권에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호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야권은 곧바로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투자가) 공직자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하면서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닌 행정지도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과 동시에 공장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핵심 쟁점은 투자 결정 과정이다. 야권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입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 속에서 결정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제 판단으로는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적어도 절반은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쩌면 처음부터 국민의 절반 이상을 돼지라고 보고,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 문제도 거론했다. 신 최고위원은 "반도체에 물이 가장 중요한데, 광주·전남에 물이 부족한 건 여러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했다. 그는 "주말에 기업 관계자 몇 분과 통화해 보니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겠냐'라는 뉘앙스가 역력했다. 나중에 다 감옥 갈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부 정치 상황과 이번 발표를 연결 지었다. 그는 "지금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정청래 잡으려다가 반도체 잡으면 이게 무슨 꼴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에 가세했다. 두 사람은 "정부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일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로운 입지를 졸속 발표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업 경영자들이 정부 방침을 가볍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 당 차원에서 사법적 농단까지 추진하는 마당에 경영자들에게는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는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일 텐데 가볍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영남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정부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 당선인은 "첨단산업의 미래는 정치가 아닌 오직 경쟁력으로 결정돼야 하며 대구·경북(TK)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광주·전남 후공정 팹 조성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발표 방식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에 따라 광주·전남에 후공정 팹이 조성되는 것은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발표는 수년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기까지 투입된 국회와 정부, 국민의 노력을 일거에 무색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시장 경제가 아니라 군사 정권도 울고 갈 독재 경제의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는 정치가 아니라 철저히 시장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보상 수단이 돼선 더더욱 안 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투기 의혹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공직자와 민주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당직자 등은 즉시 호남 관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호남 반도체 투자는 결국 누군가의 투기 대박 프로젝트이자, 멀지 않은 시기에 특검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