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52시간’ 예외 추진…기간제도 4년까지

정부, 내달 국회에 관련법안 제출 목표 노동계 “노동기본권-건강권 후퇴” 반발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근로 범위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여당이 노동계 및 당내 일부 반대로 신중한 입장이라 정부 안대로 결론이 날진 미지수다. 31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다음 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특례 추진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R&D 인력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주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정 기간 전체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으면 업무가 몰릴 때 많이 일하고 이후 근무시간을 줄이며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기간제 근로자가 동의하면 총 4년간 고용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구상도 논의되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에서 일부 이견 있는 것 같기도 해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양대 노총은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 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위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