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이 13평…이 대통령 "최저주거기준 개정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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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겠다"고 짚었습니다.특히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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