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학자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수사 통제 장치 필요”

사회 > 법원·검찰 형사법학자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수사 통제 장치 필요” 서영교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수사의 적법성과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들은 3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수사·기소의 분리가 수사·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탄핵주의에 따라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후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학자들은 경찰 수사의 통제·보완 수단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제도를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글로벌 표준, 곧 보편적 방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전 정부에서 직접 수사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데서부터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하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송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공소청이 과거 검찰과 같은 조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공소청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수사·기소의 분리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를 개시하는 주체와 수사를 종결하는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의 검찰이 무제한적 수사권을 가지고 인지수사 등 수사개시, 종결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완수사권 남용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공소청 내 수사인력의 제한 등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