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전날 북한 형법 홍보한 법무부…비판 일자 삭제

법무부 공식 채널에 올라온 ‘북한 형법 주석서’ 카드뉴스. (사진=SNS 캡처)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서’를 홍보하는 카드뉴스를 공식 채널에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 공식 채널에 “북한 형법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해당 콘텐츠는 북한 형법의 주요 내용과 ‘주석서’ 발간 배경을 소개하며, “언젠가의 한반도 통일과 법제 통합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됐다.

법무부 공식 채널에 올라온 ‘북한 형법 주석서’ 카드뉴스. (사진=SNS 캡처)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카드뉴스는 이후 돌연 삭제됐다. 별도의 공지나 해명은 없었다.

그러자 게시물이 올라온 다음날이 6·25 전쟁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이었던 점에서, 시기상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온라인에서는 “현충일에 이런 걸 올리냐”,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에 북한 형법을 홍보하다니”, “역사와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게시물 삭제 역시 진정성 없는 대응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지운다고 없던 일이 되냐”, “삭제보다 해명이 먼저”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 공식 채널에 올라온 ‘북한 형법 주석서’ 카드뉴스. (사진=SNS 캡처)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본지에 서면답변으로 “통일 대비를 위한 정책 홍보 차원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게시한 것”이라며 “논란이 일자 즉시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북한 형법 주석’은 5월 30일 발간됐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 통상 절차에 따라 카드뉴스를 제작해 게시했다. 카드뉴스 제작에는 보통 4~5일이 걸리며, 6월 5일 게시된 해당 콘텐츠는 논란이 확인된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북한 형법 주석’은 통일 시 법제 통합의 혼란을 줄이고, 북한 법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된 것”이라며 “2024년부터 1년간 국내 법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거쳐 완성했다”고 밝혔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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