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남발 교육청 예산 100억 삭감 추진

5 days ago 14

‘교육감 후보 현금 공약’ 잇단 비판
기획처, 교부금 개편 착수하자
교육부 “10억 삭감서 상향” 선제대응

교육부가 2028년부터 현금성·선심성 지출을 남발하는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최대 100억 원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착수하자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8년부터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소득과 관계없는 현금성 지원)이 많은 교육청을 상대로 교육교부금 삭감액이 최대 100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교육청이 모든 학생에게 일괄 지급하는 입학준비금 등이 대표적인 사회보장 수혜금이다.

당초 교육부는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현금성 지원이 많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10억 원씩 삭감할 방침이었다. 앞서 감사원이 교육청이 5년간 현금성 복지 지원에 쓴 금액이 3조5000억 원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6·3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현금성 공약’으로 교육 예산이 남아돈다는 비판이 커진 데다 기획처가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자 삭감액을 최대 10배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상위 몇 곳을 정해 일괄 삭감하는 대신, 현금성 지출이 가장 많은 교육청부터 100억 원, 90억 원, 80억 원 순으로 삭감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교육기본수당,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비, 무상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은 예산이 삭감돼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 예산 담당자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교원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